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인스타 가계정의 경우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촬영영상이라고 한다면 최근 n번방 등과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수사기관에서 인스타그램에 적극적인 수사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한 것으로 기재하신 것과 같이 특정성 요건의 불충족으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외 다른 범죄성립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친구가 안 갚아도 된다고 말했다면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후에 채무변제 독촉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두달에 걸쳐 20만원씩 두번을 보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여 채무를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건다면 나머지 잔액인 200만원에 대하여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할인 고객센터에 전화해보 물어보시면 유선을 통해서 가입후 18개월 이상자도 선택약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줍니다.통신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변경절차를 어렵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어플에서도 이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방침이라도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카드취소 방식의 환불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의사 표시하시고, 잔액 55만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속 방침을 운운하면, 카드결제 선취소, 위약금 후입금 방식으로 협의하시거나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에서 승소하는 것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의 재산에 따라 부동산이면 압류 및 경매신청, 계좌면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채무자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고지하면서 변제기한을 정해 변제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차용증만으로 충분합니다.2. 상대방이 법리주장을 하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3. 사무실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300만원 선입니다.4.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차임을 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에 해당하므로 2기이상의 차임연체가 있었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는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4천이 기재되어 있으나, 3천이 실질 채무에 해당한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 차용증 중 1천만원 부분의 효력을 부인하면 되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요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상속재산포기각서는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망전에 이미 상속포기를 할 수 없어, 이를 약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