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상대방이 질문자님이 "몰카를 촬영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의 합의금은 우선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합의의사가 있고 증거자료가 충분하여 처벌가능성이 높다면 그 금액 역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친구들이 몰래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알고 있는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에서 보험금 납부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납부자는 보험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다만, 보험금 납부에 따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상 동업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태라 33.4% 지분을 소지한 자는 탈퇴당시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계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소환 또는 보정된 주소로 소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소재탐지)을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18조 2항) 법원의 소재조사촉탁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소재수사지휘를 촉탁한다는 의미로, 실질적으로 경찰관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통상 소재조사촉탁을 하면서 주민등록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나, 법원이 직접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민등록 관서나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본의 송부를 요구하거나 주민등록 변동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로 계속 소환이 되지 않고 검사가 보정한 주소도 종전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과 동의를 한다면 집에 대한 명의만 질문자님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이 된다고 하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경과후에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한 합의를 모두 정리한 내용으로 확인기일 진행 후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로펌과의 계약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자로 로펌측에 변호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로펌이 무조건 받아줘야 할 의무는 계약기재가 없는 한 없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며 변호사 변경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네. 엘리베이터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 상당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6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따라서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한 사람과 1차 접종 끝낸사람은 5인이상 기준에서 산입하지 않고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의 땅을 임대하여 집을 건축한 상태라면 원상회복, 즉 철거까지 완료해주어야 합니다.고인의 재산조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스탑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한번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며, 위반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