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친구동생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중점으로 하여)을 고소장에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지문감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문감식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ㅈㅈ사진을 보낸 행위와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내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그들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한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 역시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망인의 재산 중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하라는 취지의 서류로 보입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이를 받으시면 되며, 이 경우 다른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모두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내용을 보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채무가 많은 상태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받은 사실이 없다면, 배송을 완료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배송원에게 있습니다.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히시고, 배송원에게 배송을 완료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자가 위 압류를 한 날짜보다 선행한다면 추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도,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어 부동산의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만약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자가 위 압류를 한 날짜보다 후행한다면, 배당에 있어서 압류에 따른 피보전채권이 선순위로 배당받게 되어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한 내역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블로그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상으로 말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변호사비용은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440만원정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아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를 임대인 소유로 되돌린 뒤에,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계약을 재계약하면서,1. 기존의 계약내용과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2. 기존의 계약내용보다 전세금이 증액되는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지금와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무방하나, 변동된 내용에 대한 대항력은 그만큼 늦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