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무상 경찰이 출동해도 경고만 주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층간소음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첫번째 항소이유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항소이유서는 두번째라면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코로나로 인하여 접견이 금지되어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이라는 사정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3. 서면의 제목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압류한 법인통장에 130만원만 있는 것으로는 이를 예측하고 은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법인명의 통장에 잔액이 13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은 은닉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 업체를 통해서 누수가 질문자님 집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옷장 도배 및 옷값정도로 아랫집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횡령은 물건을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음주의 경우 0.08%이상 결격기간 1년에서 ~2년 그리고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2년이상 2회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3년의 면허취소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위험운전치상부분이 제외되었다면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고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다. '축산법' 제2조의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만 위생과 관련된 규율을 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는 빠져 있어 해당 법에 의한 위생 관리를 받지 않습니다.즉, 보신탕을 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제14조(수사촉탁) ①수사를 함에 있어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이송신청이 거절되었다면, 수사촉탁신청을 시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거부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대형관 소유자들이 초과수익을 얻는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이를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