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기간 도중이라면 3개월내 재개발 공사가 시작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한 것처럼, 실행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했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과 외부적 거동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학설(절출성)에 따르면, 칼로 사람을 찔렀다면 이미 행위가 종료되었는바, 그 상태에서 자의로 결과를 방지해야 중지가 됩니다.형법 제26조는 중지범의 경우에 필요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수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신상정보등록은 성폭력처법상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인정되는 의무로, 주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신상정보등록은 주중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주말에 가서 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에 연락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주탭조합의 사업승인 조건은 자본금이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 분야 및 토목 분야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먀, 이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기사 및 토목 분야 기술자 각 1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어 최근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지역주택조합이 목표를 달성하여 좋게 마무리하는 확률이 낮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위해서는 토지확보률,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조합측에서 설명하는 시세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인출책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현금인출책은 경제력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범을 잡아야 피해회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를 하는 장소가 빌라 외라면 불법주차로 신고를 하면 되고, 빌라 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주차장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입주자외 주차금지표시를 하는 방안으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려면 고수익 지급을 약정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약정한 투자내역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투자에 따라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고수익 지급을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고소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현재 질문자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의 명의를 어머니와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