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신고를 반려하지 않고 피고소인인 질문자님을 불렀다는 것은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를 들은 주변인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기재된 내용으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피고소인의 특정은 수사관이 해야 할 업무이므로 얼굴, 이름, 지역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카페에서 과외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카페 사장님과 협의가 필요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피도주는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이용료 이외에 피해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청구로 가능하나 사고 당시 탑승해 있던 것이 아니라면 인정되는 금액은 크기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권리의 행사도 남용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업무방행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손님이 오면 근로를 해야하는 구조는 사용자의 지취 및 감독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에서도 카페 창업이 가능하며, 카페 창업을 위해서는 1)건강진단결과서 발급, 2)위생교육필증 발급, 3)영업신고증 발급, 4)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적으로 규정된 필수설비나 장소 요건은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당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식당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상 식당측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