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처벌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거나, 추가적인 범죄정황증거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3. 아닙니다. 자백을 통해 해당 영상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되므로, 영상이 나오지 않아도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소년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소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5. 형사사건에서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민사에서는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문제는 손해배상액수를 얼마나 올리는지 여부입니다.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300만원이상정도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욕설의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여기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보호대상이 아니라 그 ‘표현’이 보호대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바,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설명 또는 아이디어일 뿐이라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요리 레시피의 경우, 요리방법은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방법을 이용해 요리를 만들어서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식당업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표현한 글이나 그림,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방추돌은 원칙적으로 후방차량의 100%과실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한 경우에는 그에게 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100%과실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부모님에 대한 채권으로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전문가인 법무사를 선임했으니, 법무사를 신뢰하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적 법률관계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 발생원인인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_2012다41359).따라서 채권양도를 사유로 압류해제신청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윗집에서 명백한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들어가려고 하거나 폭언, 욕설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런 이자지급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치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의료과실로 어금니가 손상된 것인지"여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