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속 거래하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타업체에서 치고 들어와 거래가 종료되기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위의 법 규정에 의하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경우에도 절도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6.12.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사용한만큼 전기요금을 지불한다면 괜찮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 전기를 이용할 경우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잔금 이후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환급한 금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문구의 법적인 효력을 배제하려면, 기망행위 등 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 없이는 계약서 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질문자님에게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경우, 다시 그로부터 10년이 진행됩니다.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는 채무자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 알수밖에 없습니다.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이 증여로 생기면 이에 대한 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류분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아버지가 16년전에 사망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여, 형제들의 유류분청구권 행사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에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음식 가격 책정은 온전히 업주에게 달려 있습니다. 업주는 자신이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 인건비와 세금, 재료비를 합산해 적절한 가격을 책정할 자유를 가집니다. 물론 가격을 정할 때 봉사료를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따라서 손님인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팁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권 부여자격에 "실거주" 요건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단순히 소유만 해서는 요건불충족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법법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정신질환에 관한 결격사유를 기재하고 있어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지하시고, 그 정도가 위 규정에 불충족하거나 전문의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정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사문서위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가압류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위자료액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천만원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3. 변호사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인정된 금액만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