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 문제로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삭제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차위법의 하자가 있습니다. 다만, 7일전 공고는 구성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기한이 미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참여권 보장에 문제가 없었거나 구성원들이 동의했다면 총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기한을 정해 기한내미지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해보시고, 기한 내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액심판절차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포괄적인 위임은 그 효력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안건을 기재하여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정관위반을 주장하며 절차위반에 따른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얼마 이상 가게운영시 원상복구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별다른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차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죄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경우, 당시 해당 발언을 들은 자가 있었다는 점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무고죄는 불기소처분서에 근거하시면 되겠습니다.위자료 청구는 형사소송진행 후 결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섹스도 아니고 뭘 살살하냐"라는 발언을 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로 통매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발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요건불충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으며, 자가격리중이니 부모님을 통해 대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