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의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대여 당시에 채무자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용도 자체를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채로 고소를 진행하면, 민사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수사절차 진행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위 사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악플로 인한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모욕죄로 인합니다.작가님한테 보냈다는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게시글이 특정 작가에 관한 것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몰카를 ㅅㅂ 왜 찍어대는지 모르겠다 병신새끼들 처벌 좀 제발 세게 하지 맨날 기사보면 집유, 많아봐야 1,2년;;"이라는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커뮤니티 글까지 종합해봐야겠으나, 그 내용상 작가에 대한 모욕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성범죄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관의 취업자제를 막는 취업제한명령이 부수처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사기죄와 같은 재산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수처분이 없습니다.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되어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취업제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업에 따라서 채용시에 지원자들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전과가 공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얼마나 구비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혐의 가능성이 판단됩니다.이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이나, 암호화폐를 P2P 개인간 거래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거래보다 거래 수수료가 낮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관은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을 중점적으로 물으며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것이 이에 대한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업무 소관기관인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면, 국민연금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혐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가 이어진다면 조카에게도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조카 역시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망자의 채무는 전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것은 민사집행법상 규정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통장 자체에 대한 인출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상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생사가 불분명해지고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후에 생존한 것이 밝혀져 취소되면 상속권이 부활하게 되며, 이전 상속을 받았던 자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변호사 공증으로 따로 유언을 통해 다른 사람한테 재산의3분의1을 준다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