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고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신상정보를 친 이후에 이에 대한 욕설행위를 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설령 상대방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채팅이 연달아서 된거라 인지하지 못했고 그 상대방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팀원에게 말한겁니다." 부분은 질문자님의 주장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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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업비트에 투자하여 거래중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비트 측에 상속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어 아들명의의 거래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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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된지 어느덧10년입니다 어느기간되면 채권이 없어진다고들었는데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도과로 인하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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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의료과실을 해당 의사가 인정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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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한 돈을 회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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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관련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휴업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동의를 해도 무효이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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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토지 합필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토지(임야)등본을 필요서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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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매도후 매도금을 못받았는데 형사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이로 된 계산서와 문자내용,통화내용, 물건을 배달해주신 기사님의 진술서 등이면 입증자료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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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마트에서 시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하여,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코너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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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이상 못 내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변제금을 3번이상 내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등으로 조치를 하셔야 하는 것이지, 한달꺼만 미리 넣는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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