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구장과 호프집을 1개의 공간에서 각각 요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당구장과 호프집을 병행하여 영업하려면, 별도의 출입문과 폐쇄된 공간으로 분리시켜야만 합니다. 동일 건물내에서도 건축물 관리대장 상 면적도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물론 사업자등록도 별개로 되어야 합니다.즉, 당구장은 주세법 시행령 10조에 해당되어지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낼 수 없습니다.조세범 처벌법제6조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신문사에 명확히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그 동안 받은 신문을 구독하신 것이라면 요금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붕, 기둥, 벽이 있는 구조물을 주고공간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하게 출입하였으나, 관리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경우, 퇴거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현행범이므로 체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용준씨의 경우, 증거인멸교사죄 적용여부가 문제되었으나, 교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 전원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 동승자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관련성과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정기준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재판장은 양형기준에 맞추어 법정형 범위내에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개인파산의 경우, 질문자님이 입을 금융에 대한 불이익이 커서 개인회생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치사상죄(제342조)와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 5),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제177조 2항, 제182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형식상 존재하여 이에 대한 해석에 관한 견해대립이 있습니다.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제177조 2항, 제182조)의 경우, ① 기본범죄가 기수이고 가중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실제로는 결합범)의 미수가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죄와 같이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으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긍정설, ②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교통방해치상죄에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 을 이유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성립을 부정하는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학설대립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동의 없이 몰래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률분쟁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있다면 질문자님측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신고를 하시면 되게습니다.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불법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책임여지가 있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