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많이 내린 후 찻길의 물 웅덩이를 달리던 차로 인해 물이 튀어 옷이랑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차주를 상대로 피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를 어길시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 156조 조항이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옷값 또는 세탁비를 물어줘야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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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신청해서 땅을 찾았는데 찾은땅이 도로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인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상땅의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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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고의성이 있는 문콕사고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수리만 해준다는 내용에 대한 녹취록 확보하셔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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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자에게 공분한 시민들의 폭언과 폭력은 어째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정당행위로 보아 입건자체를 안하는 것도 있고 고소나 신고자체가 없기 때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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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소액사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추가된 사항이 없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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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트레일러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법규상 9인승 승합차에 6명이상이 탑승하여야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6명이하가 탑승했다면 버스전용차선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캠핑카 경우 9인승 승합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를 제작한다 해도 누웠을 때(취침시)를 기준으로 6인용이 되어야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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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후 폰테크 채권추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어머니에게 연락을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락을 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2. 민사소송보다는 전파법위반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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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만 송금된 것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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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한 자식에게 증여해줄때 그 사실을 알경우다른 가족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전에 증여를 했더라도 사망 이후에 유류분권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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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고급 자가용을 사면 부모님 기초연금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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