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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 개인회생중 차량공매시 가압류권자 배당받아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따라서 해당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효력이 상실된 가압류에 근거하여 돈을 변제받으면 안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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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6개월정도연체중 인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현황 세부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56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신청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취소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6회 이상 넘어가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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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지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하므로, 후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소송과 마찬가지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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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6개월을 못내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현황 세부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절차에서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56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신청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취소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6회 이상 넘어가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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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이용자들을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vpn 이용자들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수사관의 말은 피의자 특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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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9금 책을 사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등을 한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매수한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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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의 법적효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특정한 일시에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정도의 효력이 있으나, 공증에 준할 정도는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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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시 정품이 아닌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것이 아닌한 정품이 아닌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환불을 요구하 할 수 있습니다.직거래로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입증을 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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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법 언제부터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착오송금 구제법은 2021. 7. 6. 시행예정인 "예금자 보호법"를 의미합니다.해당 법률은 소급적용규정이 없어 시행일 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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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관련 전자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1백만원 청구에 대하여 인지액 1,000원, 송달료 61,200원이 발생합니다.
법률 / 민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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