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연차 발생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년미만인 경우 월 만기시 1일입니다. 4월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2개입니다.다음해 4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8
0
0

공무원(교사)의 경우 부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튜브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영리업무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광고수익발생요건이 도달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8
0
0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측 블랙박스가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상, 사고당시 촬영한 사진과 당사자의 진술로 과실비율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찍어둔 사진 보면서 질문자님 배우자가 먼저 진입했다는 저에 대한 설명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8
0
0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위 기재내용상 2, 3번은 손해배상채권과 임금채권을 서로 상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1.01.08
0
0

변론기일은 얼마전에 통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줍니다.2. 이는 정해진 바 없이,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0
0

전자책 pdf 파일 판매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면 강의노트의 저작권, 즉 강의노트에 기재된 내용의 저작권이 이를 강의한 자에게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학생들의 강의노트 필기행위는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0
0

모욕죄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의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첫번째는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서로 추가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별다른 확인내용이 없으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답변서제출이 되어야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2. 재판마다 다릅니다.3. 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0
0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직거래로 팔았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메인보드까지 갈아야 한다면 해당 제품에 하자가 잇는 것이므로 환불의무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0
0

계약만료전에 2021년 연차가 생성되었는데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차원에서 일률적인 업무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연차생성여부만으로 재계약 여부나 정규직 가능여부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8
0
0

내부고발을 하고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