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업없는 백수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업이 없다고 하여 사회적 평판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0
0

대표님이 법인대표카드를 내연녀에게 줘서 공금횡령을 했을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회사 업무상 자료를 외부로 가져가서 손해를 끼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신고를 위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표카 법인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1
0
0

암호화폐 코인체결량 마진거래 리딩 투자 사기시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들이 잡힌 경우에도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1
0
0

부모님이 공무원이시라 재산신고 하시는데 p2p 대출 내역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7. 29., 2012. 12. 11.,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10.>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p2p 대출내역에 관하여 대상자 및 자녀의 채권, 채무내역에 관한 조회를 할 수 있어 p2p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등록을 하고, 허위등록을 하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기재를 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0
0
0

5인이상 집합금지인데 연애대상은 어떻게 진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보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0
0
0

의료수급자 자녀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유형(1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는 않는 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즉, 의료급여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이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의료보험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0
0
0

민사소송 소장과 답변서 서로에게 전달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및 증거자료가 모두 전달됩니다. 서로가 무슨 내용의 주장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알아야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오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0
0
0

9시이후에 직원끼리도 모이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근로활동이 아니라 퇴근후 식사자리라면 5명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직원 4명이라면 5인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30
0
0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은 영상을 발견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참고가 된 영상에 저작권이 인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편집기술의 창조성 등 저작권이 인정될정도에 이르렀다면 저작권이 인정되어 이를 베낀 영상에 대하여는 저작권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30
0
0

병원에서 정액 검사 때문에 틀어주는 야동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란물 소지가 불법이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음란물 자체가 불법인 것을 의마하며, 상업용 야동의 경우에는 무관합니다. 이에 비뇨기관에서는 상업용 음란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