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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옥외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수도물 사용량증가분의 요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택소유자에게 수도계량비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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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고소를 당하면 담당수사관이 전화로 연락을 하며, 고소장이 송달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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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폰팔이! 사기 미수 대리점의 전화번호와 피해 내용을 SNS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의 이익은 방어수단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를 이유로 고소자체가 안되는 등의 효과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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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준비생 파산신고 면책결정 시험시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네 맞습니다.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용전에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이 될수 없습니다.법무사의 경우, 법무사 보수기준으로 어느정도 비용의 기준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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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 걸리는 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조회신청은 대상기관에 따라 회신기간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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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미만 청년이 세대분리를 했을 때 소득이 중위소득 40%이하가 돼 최초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세대주가 되기 전으로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기준일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정된 세대주 요건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중위소득은 세대주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세대분리가 된다면 별개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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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댓글 신고는 왜 어려운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튜브 운영사에서 제대로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일뿐 법적인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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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류의 알바는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통관번호는 질문자님 명의로 해외 물품을 받겠다는 것인바, 불법의 여지가 다분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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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요금 일일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공공주차장등이 아닌 경우에는 일일주차요금 상한선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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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압공터짜투리 땅이 시에서 관리하는 땅매입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소유의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 모든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재산중에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해당 부동산이 일반재산으로 매수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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