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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 명의로 법적 배우자가 진 빚 제가 안갚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계약한 것이는 점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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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환불 안해주는 한식뷔페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중재까지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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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신고를 한 상황이니 증거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고, 조사에 출석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합의의 경우,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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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1:1 채팅 성희롱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친구를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이 부분에 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면 성폭법위반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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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내부위임에 따른 원고적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한의 내부위임이란 행정청(위임관청)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수임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권한이 이전되는 것이어 아니므로 수임관청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해서는 안되고 위임관청 명의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임관청이 위임관청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엔 위임관청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내부위임의 경우, 위임관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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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수취권자의 법적 권리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리금수취권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권리로, 원리금수취권자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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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자라도 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가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 2. 회사가 이사했는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3. 회사의 부도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4.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법률 / 회생·파산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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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문 사본 발급 및 열람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서 인터넷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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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장터 에서 사기 를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 및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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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사례를 풀다가 친족상도례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재물손괴죄가 아닌 장물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물죄의 경우에도 친족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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