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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도 명예훼손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언내용뿐만 아니라 발언대상자들의 평소 관계, 발언경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라고 말한 정도만으로는 자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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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이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윗집의 층간소음에 대하여 임대인이 예측이 가능했다는 사유 등으로 책임이 있다면 협의를 할 여지가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지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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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를 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입니다.따라서 전대를 한 전차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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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로부터 어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국우선 불법조업 단속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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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택배를 도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전협의 없이 택배기사가 집앞에 택배물품을 두고 갔다가 분실된 경우, 택배기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소 집앞에 두는 것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책임비율이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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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마이너스통장빚이 있으셨는데 파산신청하셨는데요 같은 은행에 딸인 제가 적금이나 예금을 했을시 저에게 영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상속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녀인 질문자님에게 추심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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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압류 상태에서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및추심을 진행해도 압류가 경합되어 추심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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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액사기 신상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과 함께 사기꾼이라는 내용으로 올리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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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고소 고발을 할 시 부모님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에 관하여 판례는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방어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가 자신에게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단독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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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카메라 단속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경우, 차량이 적발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람이 차주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어 차주의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바, 실제운전한 사람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벌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단속여부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efine.go.kr/).
법률 / 교통사고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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