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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사고 질문입니다. 과실비율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자율주행은 전적으로 AI에 운행을 맡기는 방식이 아닌 AI가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기재한 것처럼 자율주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기결함유무, 이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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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무죄주장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죄가 나오려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무죄 취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 역시 질문자님이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합의서에 기재를 해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합의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회복할 대상 중 그나마 특정이 가능한 자가 직접 만난 전달책인데, 그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려는 자는 없습니다).무죄주장하려면 위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시고, 반성문은 제출하시면 안됩니다(반성문은 일부라도 인정하는 취지에서 작성되는 서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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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새롭게 변화된 자동차 법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 통학버스 운영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11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들이 추가되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 분기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이 의무에 위반해 어린이나 영유아 사상 사고를 유발할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공개하게 됩니다. 기존 2019년 말까지였던 수소 전기차의 개별 소비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2년 말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 2021년 말까지 연장되며 최대 14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12월 10일 부터 허용됩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한 자동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며 가해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나 불법주정차 차량의 존재로 인하여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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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고 휴대전화번호도 바꾼상태에서 돈을 받는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친구의 변경된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소송진행과정에서 변경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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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후 사전증여 확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지센터에 가시면 상속재산조회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사전증여의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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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병원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셨다면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해당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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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자격과 허가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회사직원이 회사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2. 3. 직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허가해야 합니다.4. 네. 재판부에서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소송대리를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5.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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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폭언에 대한 질문할게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은 낮습니다, 다만, 그 기재내용이 상세하다면 증거로 효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2. 붙잡은 정도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3. CCTV 내용에 따라 증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4. 네 볼 수 있습니다. 5. 임의로 담당자에게 말하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항의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6. 진단서 등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7.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내 구제절차 요청하시고, 미흡하다면 노동청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8.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별도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9.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여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비용의 경우에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기준으로 상담료는. 1시간당 10만원 정도 많이 책정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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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가는데 관리소장이 월세한달치 더 달라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 선납방식을 임의로 후납으로 변경하여 의무없는 월세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당성 고지하시고, 집주인과의 연락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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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emi 뱅크 허가 요건이 한국보다 더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국은행의 경우 "정확성"을 중시하여 중요한 일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영국은 초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시 시험적으로 1개사만 인가후 시장 동향 및 소비자 반응 등을 보아 1～2년뒤에 추가 인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해왔습니다.이러한 영국 금융권의 제도의 영향으로 영국에서의 emi 뱅크 허가 요건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법률 / 금융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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