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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간분양(용인보평서희스타힐스) 당첨 후 공공분양 당첨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 상태로는 공공분양 부적격판단을 받습니다. 민간분양 당첨사실 자체에 대하여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해당 사실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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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음식서 오물이 나올 경우 그냥 들고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들고 나와도 됩니다만, 사진이나 영상촬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도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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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레 골목 통행방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 일반교통방해죄성립이 가능하나,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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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범위변경신청 법무사 대행수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사보수표에 따르면, 압류범위변경신청은 집행사건의 보수기준에 맞추어 산정되어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40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법무사보수는 착수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신청대행을 맡길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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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채무를 고의로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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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변경 신청서도 법원마다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법원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당사자 표시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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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진 물건보상 책임을 열쇠을 가지고 있다해서 다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 주류창고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 있다면, 창고물품의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헤야 합니다. 다만, 사장, 상무가 관리에 어느정도 개입이 되어 있다면 책임을 분담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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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하고 보니 보이스피싱조직의 자금 전달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 중 간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하여 현실적으로 검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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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수집 목적의 녹취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 녹음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적인 것으로, 당연히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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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받은 후 공증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증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2. 전체금액을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와 반씩 책임지는 경우가 나뉩니다. 차용증 기재내용에 따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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