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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에 자식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다닐 수 없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근처 또는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거나, 그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보육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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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일부 제외하고줄때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분 지각시에 한시간 시급을 제외한다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알바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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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시 변호사비용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약서를 작성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비용환불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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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신고대처방법을 알고십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에 대하여 아는 범위내에서 피해내역과 증거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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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메뉴얼에 따라서 사용하던 벽결이형 난로의 배선이 과열되어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메뉴얼에 따라서 사용하던 벽결이형 난로의 배선이 과열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제조사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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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카카오페이 거래번호를 통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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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식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몸 전체가 노출되는 차림새로 공공장소에서 춤을 춘 종교인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종교의식을 집행한다는 사유가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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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겸 피의자 사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수사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2. 1번과 마찬가지 입니다.3. 자필로 반성하는 내용작성하면 됩니다.4. 5. 재판부에 병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6. 현재 상황으로는 무죄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벌금형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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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있는 가게 간판의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나,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따라서 상품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것도 업무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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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위한 자금이라는 것을 인식한 채 빌려준 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붋법원인급여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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