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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때 소년재판봐서 벌을받으면 기록이성인까지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의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취업 등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다만, 절도 등에 해당하는 범죄는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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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open.go.kr에서 청구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행과정이 나오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자파일로 공개방법을 선택했다면, 전자파일로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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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집행유예는 기간이 지나면 범죄기록에서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 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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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샀는데 살고있는 사람이 안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도명령제도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임차인, 소유자, 채무자 등이 매수자에게 주택 인도를 거부할 때, 법원이 점유자에게 주택 인도를 명령하는 것으로, 대금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인도명령 결정 후에도 임차인을 비롯해 채무자나 소유자가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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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사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가담범죄는 단순가담자로 강하게 처벌합니다. 동종 범죄가 연이어 이어져 있다면 양형사유에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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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자(딜러)가 임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차액을 편취 했는데요 신고/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취/등록세를 탈세하는 것이고, 중고차 판매자는 소득세를 탈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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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욕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름과 인적사항을 말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무조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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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소하는것이 경찰에 고소하는 것 보다 더 잘 먹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에 고소해도 검사가 수사지휘를 통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 먹힌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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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전 퇴직시 임금지불날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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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무법자 버스운전자에 관한 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 지자체에서는 버스불편신고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버스운전기사의 이름과 버스번호를 메모하여 민원넣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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