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은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촉법소년 은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들이 부모님 차를 몰래 타고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인 사건을 보고 정말 맘이 아팠습니다

짜증나기도 하고요 그런애들은 소년원에서 몇년동안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형량이나 보호 처분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일률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보호처분의 정도가 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서 보호처분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자면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