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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장 내 성희롱 내지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보인다는 얘기가 회사 내/외부에 소문이 이미 퍼졌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의 경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당시 둘 만의 대화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동성인지 이성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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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있는데 계좌번호 폰번호밖에 몰라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로 계좌번호를 가지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조회를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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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방송방해질문 게임bj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인 해당 게임BJ의 인지도 및 당시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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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환자는 발달장애인으로 국가에서 등록 못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에 따르면, 발달장애를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나누고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Adhd를 장애로 인정하기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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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지 못한 것들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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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요즘 주식을 하고 있는데 단톡방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해당 정보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바, 닉네임만 공개된 상태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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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는 경찰이 못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 가해자인 상대방이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사용했다면 현실적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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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운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은 만 18세이상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득하여 운전가능하며, 다만, 차타고 학교를 가는 것은 가는 행위자체는 가능한데 학교 교칙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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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나 브로커낀의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의사의 경우, 보험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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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6개월째 진행상황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2월 5일에 타관이송되어 검사가 배당되었다면, 이제 담당검사가 기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서 곧 처분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검사에 따라 빠르게 기록을 검토하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입니다).검사실에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 알고 싶다고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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