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필로 인한 계약을 질문자님이 인지하고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행했다면 묵시적 동의로 보아 유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2.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단순히 타인의 이름으로 오기한 것은 크게 문제되기 어렵습니다.3.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시고, 동의한 것으로 보기어렵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한편, 형사고소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5.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3. 벌금: 2년호적부에 빨간줄이 아니라 범죄경력자료 등 전과기록에 남고, 경찰서에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기간내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말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소심에서 이미 경락까지 완료되었다면, 패소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이득본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이 2,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2항제8호(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따라 유출됐음을 알게 된 즉시(통상 5일 이내) 반드시 유출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있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이용범위에 대하여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의 경우, 합의과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기소유예가 나올지, 벌금이 나올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질문자님의 전과, 행위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바로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니 그의 기억을 토대로 사실관계 바로잡으시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 있으며,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가, 그 밖의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해당 도로관리주체에게 보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다만, 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에 대한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밑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에게 상속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손자, 손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강제집행절차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징금을 미납하면 추징보전결정이 내려지고, 추징대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