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전세자금대출 명의자가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주인 잠적과 무관하게 세입자가 갚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은 교습 시작 전일 경우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 3분의 1 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3분의 2, 교습기간 2분의 1 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2분의 1, 교습기간 2분의 1 초과일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질문자님이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이용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이 임의로 이용을 안한것이라면 전기간을 들어 위 기준에 따르고, 독서실과 협의하에 이용을 중단한 것이라면 그에 맞추어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끼어들기가 금지 되지 않은 장소라는 가정하에, 질문자님이 끼어든 차의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것으로 도여 끼어든차 70 : 질문자님 30 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세탁비 보상 또는 구입가격과 착용기간을 감안한 의류비를 보상받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설명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시 정보통신매체(온라인)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제외하고,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그러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의 학생에게는 농지의 증여가 불가능합니다.군입대를 한다면 더욱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므로 안됩니다.다만. 상속인에게 한 유증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므로 생전에 미리 유언에 의하여 유증할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여 학교 재학중인 학생이라도 농지취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수사기록은 5년이 지난 후 삭제하거나 없앨 수 있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여지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원래 형사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벌금형에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까지 불가능하여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 사진과 나이, 사는곳 등의 신상"이 기재되어 있어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