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민사만 진행한 상태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에 대한 조회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소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매장내 화장실은 "매장내이용객"의 이용만을 허락하는 것으로, 그외 무단사용자들의 출입을 당연히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주거침입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큰 변화는 경찰에게 종결권이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면 종결권이 없어 무조건 검찰로 송치했는데, 이제는 경찰판단에 따라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 일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소인이 된 자에게 경찰과 검찰에게 두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이 회사에 낙인이 찍혀 나갈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도 못받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발생하는 일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내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통해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소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차익을 이용한 거래로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유튜브 운영사로부터 약관을 근거로 제재를 받 수 있습니다.비슷한 예로 2016년 크리스마스 시즌 당시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이용한 윈도 10 대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보험접수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소에는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범죄목적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에 대한 유죄판결 이후에 A에 대한 혐의가 밝혀진 경우, B의 판결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어 A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