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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료 인상과 임대료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요구하는 건물주님. 연체이자를 세입자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을경우 세입자는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임대료 5만 원 인상이 적법한지 여부 검토해보시고, 적법하다면 지연이자만큼의 채무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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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등재 판결 취소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집행법 제73조 1항).채권자와 협의하거나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말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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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가 거부할시 어떻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이용계약을 거절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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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렇게 결정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서로 협의만 된다고 하면 양육비 매달 100만원 문제없습니다.2.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해야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양쪽이 모두 협의한 경우라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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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검찰청 압류? 압류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등기부기재에 따르면, 벌금미납등의 사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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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미충돌후 보험처리중 또다시 후미충돌했을시 보험처리를 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사고로 인한 부분과 이후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액 부분에 대하여 비율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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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과정에서는 재판에 넘어가서 배상명령청구를 하지 않는 한 민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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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압류에대한 질문(적은 금액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는 판결확정 후에 할 수 있는 강제집행방법입니다.가압류는 별로 신청해야 하며, 50만 원으로는 가압류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된다면,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으나, 가압류의 위험을 부담합니다.소송비용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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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보증인이 따로 있고 그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자가 분쟁이 있는데 해결하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전대를 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더라도 임차인과 질문자님 사이에는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계약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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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이 강력한 SNS에 널리 아려진 다른 사람의 ID로 음란물을 게시하여 ID의 소유자를 곤란에 빠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음란물 유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해킹을 통한 통신 계정 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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