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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산명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대로 끝은 아니고, 채권자인 통신사 측에서 향후 재산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강제집행절차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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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계획을 모두 지켜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채무자는 5년이 경과하여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생 중에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회생 중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거나 개인회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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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보고 계약시 계약금 다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체결한 상태에서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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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문제는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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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차량 상속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과반수지분권자가 처분권한을 가집니다.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1%지분에 따른 이익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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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앞에 고양이밥 주는 사람은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이를 임의로 치우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미관 등의 사유를 들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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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하려고 하는데 공매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 판결문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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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구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사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3.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4. 해당 자료 제출하시고, 조사과정에서 요청받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5. 네 상관없습니다.6. 가능합니다.7. 처벌이 두려운 경우, 합의시도를 합니다.8. 네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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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이행 각서가 갖는 효력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각서를 작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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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욕설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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