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자라도 하더라도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가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경우 2. 회사가 이사했는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3. 회사의 부도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4.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서 인터넷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 및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재물손괴죄가 아닌 장물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물죄의 경우에도 친족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죄 폐지로 불륜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과의 통화 녹취 내용을 보내주고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받는다면 법률분쟁시 세입자에게 바로 보낸행위에 대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 불안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보내고, 중개인이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상급심을 통하여, 확정되었다면 재심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이 경우 '타공을 허락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문제를 다투셔야 합니다. 현재 명확한 증거가 없는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일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개월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