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강제전학이 목표라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학폭위 절차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강제전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강제전학은 퇴학을 제외한 가장 중한 조치인바, 피해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고 명확하게 주장하여 위원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이 완료되면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할 권리는 없지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요청을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혐의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진정서를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단속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단속된 경우, 정해직 범칙금을 내야하며 싸게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시 자동차가 완파된 정도가 아니라면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중고값이 내리는 것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바로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으니, 충분히 합의금 산정하여 기준을 정하시고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산정은 "위자료+통원비+입원하는 경우에는 휴억손해액+향후치료비"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산정한 비율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과실비율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위에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 중 중국에서 만든 앱인데 우리나라 네이버머니나 카카오머니로 주는 것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되는 것으로, 한 모임만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