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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산신청도 아무나 못하나요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 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법률 / 회생·파산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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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무침을 손님이 구매해 갔는데 파레무침 속에서 이물질(녹끈)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이물질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있거나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고, 아니라면 방어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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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갈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올라가서 지랄을 하는 경우, 내용에 따라서 협박 등의 형사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으시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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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자동차를 훔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미성년자는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자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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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되는 주부의 월급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주부는 가사를 전담하는 자로 급여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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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거나 소년법에 따라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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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문 두드리는 아랫집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하여 중재를 받아 보시고, 중재가 안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의 위왁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증거자료 구비하셔서 소송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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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람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 후 제가 국적을 미얀마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각 국가의 국적법은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귀화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안마 국적법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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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내역 전부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옆까지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 주장하셔서 배상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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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시 계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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