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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방이 촬영을 거부했을때 이것을 유투브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상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책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올리려는 것인지 모르겟으나, 가급적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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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소유땅에 태양광을 하기 위해 전봇대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전기사업법상 전주를 사유지에 설치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협의가 필요합니다.이러한 절차없이 위법하게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전주설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그에게 이전설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응하면 소송절차를 통해 이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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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이버수사대 출석해라오면 카톡으로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화로 옵니다. 보이스피싱 같으니 기재된 경찰서 공식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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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출입금지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사시설보호법 제17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안에 출입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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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시꼭필요한서류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복사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직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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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했던 최저시급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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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명시 내역과 재산조회 내역이 다를 경우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떼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제⑨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위반으로 고소하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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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했다가 부당해고사유가뭐냐 이의제기하니다시일하고근로계약서쓰고4대보험가입해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를 지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실것인지 입장을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부당해고 통보에 따른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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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연체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금에 2016. 3. 1.부터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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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땅침범한옆집빌라주차장벽철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태도를 보니 원만한 협의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비용의 경우, 변호사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은 일반적으로 심급당 최소 6개월정도가 걸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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