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증여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 재산 면제 한도 액은 10년동안 총합으로 직계존속이나 직계 비속(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입니다.부모자식 간 돈을 빌려주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증여로 보는 것이 증여세법의 기본입장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0.10.0800
- 재직중 올린 브이로그를 퇴사 후 지워야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칙에 근거한 겸직제한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적인 민사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위 영상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0.10.0800
- 타관할 법원에서도 경매대금잔금납부 부동산인도명령 등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인도명령신청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로 관할아닌 법원에 신청하시면 처리되지 않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0.10.0800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사고로 형사 입건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후에 한 범죄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법률 / 형사20.10.0800
- 세탁물 늦게 찾을시 부과되는 연체료? 가산세? 꼭 지급해야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체료를 옷일 맡길 때부터 고지를 했다면, 질문자님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체료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0.10.0800
- 수면 내시경 후 얼마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수면 내시경과 같이 수면성 약물등이 사용되는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0.10.0800
- 기프트카드 현금거래는 불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프트카드깡은 기프트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카드 단말기를 조작, 카드사에 승인 취소를 요청히야 취소한 뒤에 다시 물품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0.10.0800
- 파란불에 진입했는데 신호등이 바뀌어 꼬리물기로 빨간불이 됐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시, 앞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해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직진신호(초록불)여서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앞 차량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해도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통과하지 못했다면 꼬리물기 행위에 해당됩니다.꼬리물기 적발시 현장 범칙금이 부과되며, CCTV와 같은 무인단속장비에 적발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오토바이) 3만원 + 벌점 15점, CCTV나 무인단속장비에 적발시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오토바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확인 후 출발했지만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용되어 4만원이 부과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0.10.0800
- 인테리어업자 고발 할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발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0.10.0800
-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단순히 공무원 명의만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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