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게임중 욕을 많이 심하게 하시는사람 법적대응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 정도와 상황에서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효과적인 것은 게임운영사에 알려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8
0
0

9년전에 마지막으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몇년간 여러차례에 나눠 빌려주었고 마지막에 빌려준돈이 9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태로 보입니다. 빠르게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8
0
0

중고거래로 얻은 이익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8
0
0

내용증명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가능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법원은 법원게시판을 통해 의사표시를 공시하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송달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위하여는 과실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따라서 주소 등 소재지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로 내용증명 등을 보낸 사실, 반송된 사실,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사실 등을 입증하여 일반적인 송달에 의하여는 의사표시를 송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9.28
0
0

재판내용을 조회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고계신 사건번호를 활용하여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8
0
0

사자 명예훼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망한 지 오래되었는지는 불문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7
0
0

암호화폐 원화 환전서비스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코인서래소 이용을 금지한 규정을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잇어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09.27
0
0

월세 계약종료 한달전에 이사할시 부동산 중개료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이러한 요구에 응한다면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협의에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복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7
0
0

교통사고 후의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손해배상을 받은 부분은 후유증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추가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9.27
0
0

문화예술계에서의 표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절”이란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적물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①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②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했으며, ③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수원지방법원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