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 법정대리인이라면 그에 대한 청구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것도 포함될수있습니다. 다만, 법률분쟁의 원할한 해결을 위해 청구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및회생법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회생으로 면책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일정한 일시에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도 보낼 수 있으나, 내용증명과 달리 상대방이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위 행위인 해당 협박내역에 관한 자료 첨부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층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페인트 변색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변색된 베란다 상부 페인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실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 배우자와 이별을 하고, 다른 외국인과 재혼을 하는 경우, 이혼을 했던 전 배우자를 초청한지 5년이 지나야 F-6 결혼비자로 초청이 가능하고 태국과 같이 이혼 후 일정 기간의 재혼 금지기간을 두는 국가들이 있기에 국적에 따라서 상이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 복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편익증진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 수업, 사이버수업으로의 수학은 허용하고 있으며, 출석수업(연가 15일)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주간 근무자로서 대학(원)의 야간 강좌에 수강은 다음 날 근무지장 및 다른 공익근무요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기재하고,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변제를 이행하면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개인회생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는 경우, 그 때까지의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따라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나온다면, 보증금이 압류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고, 기존의 압류된 부분은 해지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처벌을 목적으로 한 허위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