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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모님 국민연급 지급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 당시에 이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 그에 따르고, 아니라면 아래 규정에 따릅니다.국민연금법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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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전세보증금반환 못받고있습니다.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에 저당권 등이 없다면 강제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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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스트리밍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 야동은 상관없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경우에는 스트리밍을 하더라도 임시파일로 저장이 될 수 있고 기록이 남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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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 및 처벌이 쉬운 sns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계 기업의 경우,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국내기업이 악플 고소에 있어서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건마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으로 무조건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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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인격 정신장애가 있는데 범죄를 일으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자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범죄로 나아간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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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고소시 합의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고소를 당한 쪽에서 고소인에게 연락을 먼저 해옵니다. 고소인측에서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나, 상대방이 사건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하시는 것이 합의진행에 있어 유미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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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는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초범이면 선처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에 있어서 고려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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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가 군용 물품을 익월 입대인친구에게 양도시 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 부대 내부물품이 아닌 군생활 당시에 보급받았던 물품을 양도하시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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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되팔이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도 물품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관련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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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왜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 마약의 경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률 / 의료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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