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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시행되면 피시방, 카페 오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장·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 이용이 가능해지고,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식당과 제과점 실내 이용도 허용됩니다.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되,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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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로 돈을 받아서 수익이 났는데 투자금을 주지않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체결되어 있는 투자약정에 따라 민사상 수익금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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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절도 형량이 어떡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특수절도 3번이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담당 재판장님이 판사하실 사항이지만 10호처분도 감수하시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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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직거래로 노트북구매했는데 환불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한 내용대로라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민법 580조에 따르면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위 내용 참고하시어 환불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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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분배에대해질문합니다 포기각서인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장을 찍었다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어머니께서 이를 알고도 찍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년이 경과했으면 상속권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역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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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에 해당됩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따라서 판매에 필요한 일정한 시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4호)을 갖춘 후 신고해야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위와 같은 규정만 제대로 준수하신다면, 그외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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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장 축사 악취에 관해 법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점과 다른 마을 사람들의 민원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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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자동차가 아닌, 충격당하여 쓰러진 가로등에 치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 사망의 결과를 입힌 경에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로 직접 충격을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충격에 따른 결과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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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제3채무자대상 가압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자 소유의 땅을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종중에 가지고 있는 지분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가압류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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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래기투기 잡는장법과벌금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쓰레기처리 담당부서에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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