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과거에 돈울 빌러 달라서 80만원정도 소액울 빌러주고 못받음 받을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하여 변제를 요청하시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5
0
0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프로필 사진을 도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로필 사진의 입수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도용 부분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5
0
0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항 계정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없어 고소로 형사처벌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5
0
0

익명 커뮤니티에서 유튜버나 BJ에 대한 욕을 유도할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명예를 훼손할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가 될 수 없으나, 이러한 행위로 범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방조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5
0
0

교통사고 민사합의 사고후 몇년안에 합의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법률 / 의료
20.09.04
0
0

렌트카 회사에서 임의로 차량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렌트카 업체가 k7 자동차의 사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4
0
0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시설을 관리하지 않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두어 그에 맞추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4
0
0

폭행을 당했습니다 맞은지 3주가 지났는데 진단서 끊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다 나은 상태에서 진단서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나, 자세한것은 의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벌금을 물게될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할 사항이나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경하게 처벌될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4
0
0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09.04
0
0

부부가 이혼 시 서로 가지고 있던 주식도 나누어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도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