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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정보증한 서류만으로 연대보증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제정보증 자체가 담당업무의 고의ㆍ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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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나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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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을 매도해도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퇴거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집 상태 부분은 현재 상태에 대하여 사진 등으로 꼼꼼히 증거남기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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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않은 큰 개가 물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자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3호, 제13조 제2항 참조). 구체적으로「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동 규칙 제12조 제1항 본문), 해당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동 규칙 제12조 제2항).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의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이를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동 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소유자 등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참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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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뒷광고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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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한태 계속 맞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문제의 경우, 어른들에게 우선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해결이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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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저작권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법원에서는 인용되는 영화가 콘텐츠의 주(主)인지 종(從)인지를 두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영화 리뷰 콘텐츠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보고 저작권을 침해한다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해당 영상이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속하는 유튜브 복제물은 침해에서 면책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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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선결제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사에 연락해서 피해사실 알린 후에 연락처등을 받아 연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미환불의 경우,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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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기존 법안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국세당국인 국세청장, 관세당국인 관세청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방세 업무에는 활용할 수 없음.이에 지방세 포탈혐의의 확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 금융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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둿광고 하는 유튜버들 처벌하는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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