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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비용 재산공개 청구 미국에 당사자 거주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민사집행법 62조 1항), 이 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 그러나 채무자는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보충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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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조합은 단결권에 의해 형성된 단체로,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법률 / 의료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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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시 자가격리 권장인가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 14일간 시설격리
법률 / 가족·이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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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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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효력은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보다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해 만든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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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아들과살고있는손녀를데려오고싶어요손녀도초등6학년인데오고싶어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법률 / 가족·이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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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데도 퇴직급여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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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를 유산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태아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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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지원 사후 불이행 환수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구두로 포도농사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전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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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의사님들 사직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정당한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병원 수술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 위주로 대안을 찾는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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