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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시에 혹시모를 채무도 걱정되는데 한정승인으로 해야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모두 상속하게 되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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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했는데 소송 끝나고나서 보복&복수하게 되면 어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복이나 복수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별개로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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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에서 담배냄새 올라오는거 고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세대 내 흡연은 고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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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알바비 밀리는 경우 대처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알바를 지속하기가 껄끄러운 단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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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관련 문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문제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처분성 인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 필요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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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부동산 지분중 일부분 증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특약사항이 없는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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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누수관련 배상 어디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침대비용의 경우, 역류로 인한 피해로 일정부분 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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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법적대응 할수있을때 가장 강한처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법률 / 폭행·협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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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다가 일방적인 폭행을 당햇는데 cctv도없고 증인도없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피해입은 내역이 있으니 경찰에서 질문자님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기억나시는대로 진술하시고, 추가로 기억이 나면 수사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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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사기로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사기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는 어떠한 행위가 없어 고소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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