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신축분양받아 들어 간 아파트에서 비가 샌다면 어디에 서 문제를 해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축분양받은 경우, 시공사의 부실공사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시공사 측에 하자보수 요청하시고, 안되면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15
0
0

구글기프트 중고거래로 3자사기 당해서 계좌정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측에 처리를 독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이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5
0
0

합의이혼후 친권 양육비에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이혼 시에 양육비 금액에 대하여 정하게 됩니다. 월급의 몇 %가 아닌 월급, 양육에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2. 양육비 미납시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5
0
0

오토바이 보험없이 타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5
0
0

안녕하새여 근로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신설 2013. 8. 13., 2015. 12. 15.>민사집행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20. 6. 9.>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5
0
0

임금체불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사업에 이상이 있고, 사업주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아닌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5
0
0

민사 소송의 경우, 조정절차는 반드시 거치는 절차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민사조정 절차는 담당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크거나 증거가 명백한 경우 등에서는 조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0.08.15
0
0

담배를 구매했는데 1개피만 캡슐이 터져있다면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처에 가셔서 1개피 캡슐이 터져있다는 사정 설명하시고, 교환받으시면 되겠습니다.법적인 절차로 진행하시려면 위 1개피가 질문자님의 행동에 아무런 연관도 없이 터져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3
0
0

직장내 강압적인 명의도용(개인정보) 처벌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법률 / 기업·회사
20.08.13
0
0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미납차임 및 관리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알려드릴 수 업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