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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계약후 잔금도래하였는데계약사항이행안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잔금지급준비가 다 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잔금지급준비가 다 되었다는 사실 통보하시고 도로승낙서받아줄것을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이행시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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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을 1년이상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서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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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쓰고 공증을 받으려는데 문제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예금내역에 관하여 자료 미리 제출받으셔서 첨부하시는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강제집행하려고 조회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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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할때 지불한 가계약금은 계약취소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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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동의없는 장기간 공사로인한 층간소음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사에 있어서 이웃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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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버들 뒷광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뒷광고를 사기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 힘든 위치에 하기는 했으나 표시를 하였고, 단순히 소극적으로 숨긴 것이라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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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로 인해 피해본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면 가해자로부터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범인을 잡아야 그의 재산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에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한 예외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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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부부싸움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익명 보장 받을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마다 익명 신고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관할 경찰서가 운영하고 있다면 익명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운영하지 않는다면 실명으로 신고하시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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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강아지가 키우던 작물을 다 망가뜨렸는데 주인이 보상요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자국 사진 정도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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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침대매트릭스 환불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업체측이 매트릭스를 재는 기준이 달라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온라인쇼핑몰상에 기재된 길이 재는 방법으로 했을 때,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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