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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산상속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과 채무내역을 모두 확인해보시고 상속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 역시 상속하는 한정승인제도가 있으니 이 역시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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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도용을 한 범인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형사 및 민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대방이 명의를 도용한 부분과 질문자님이 임의로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행위는 별개로 형사처벌의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민사상으로는 불법원인급여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반환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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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발시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방어책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2.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매도청구소송의 경우, 조합설립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이를 기각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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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정한 취소위약금이 더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펜션의 이용약관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에 맞추어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약관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약관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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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간 친구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신고하시려는 것 같은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마음이 없이 돈을 빌려가야 성립하게 됩니다.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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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요즘 걱정합니다.대부업체 채권이 자산관리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를 안하는 경우, 업체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사소송 판결문이 나오면 그에 기하여 빌라에 대한 압류 및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측과 변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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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결혼여부를 구두로 물어도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9.4.16>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이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가능하나 이를 채용의 판단자료로 하기 위함이라면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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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가 올랐어도 재계약시 5%밖에 못올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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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자산압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외국판결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도 허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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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주차대행이용후주차딱지가 그뒤전화도 무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해도 시정조치를 하거나 중재로 마무리될 뿐입니다.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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