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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고프다며 편의점 폐기음식을 요구한 노숙자. 그래놓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거 어떡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제되는 법규정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방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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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후 상환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공증에 따라 공증 그 자체, 또는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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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휴양소를 이용할수 없을때 환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숙소나 휴양소 이용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해당 약관에서 천재지변의 경우, 100%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면, 가능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금액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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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현행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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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봐!해서 때리면 법적책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폭행에 동의를 했다고 하여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발로 폭행을 유발했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있어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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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시 이혼사유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민법」 제840조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과거 혼인했던 사실을 숨긴 경우, 이로 인하여 부부 간 신뢰가 무너져 더는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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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빌려준 후 10년이 지났을때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동거가족 간에는 절도죄로 고소하는 경우, 형이 면제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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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소시 제출했던 대출서류를 되돌려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반환청구하시고, 반환안해주겠다고 하면 이에 대한 파기요청하시면 됩니다(입증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미파기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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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압정을 뿌리는 사람을 잡으면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재물손죄로 신고로 하셔서, 경찰을 통해 cctv 확인하여 범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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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서유에 의하여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증서류에 따른 소유권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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