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루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0
0

임대차3법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시점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는 경우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임대차3법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0
0

장기미제사건은 경찰수사자료 공개하게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자료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수사의 밀행성 원칙상 일반적으로 비공개되고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3
0
0

시식하는 알바생이 행사용 제품을 먹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알바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해당 증정품을 목적에 따르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고소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3
0
0

대여금 지급명령 시효가 지났는데 받을 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추심업체 측에서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0
0

스팸문자 신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03
0
0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 분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 분할납부(납부 연기) 신청서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면, 검사가 판단하여 분할납부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3
0
0

새로 입법된 임대차 3법 이후, 새로 전세로 들어가려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3법의 경우, 임차인의 임차기간 보장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려주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전세보증금 부담을 덜하기 위하여는 지금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판단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3
0
0

신용카드 무단 사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다만,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3항 본문).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제2항 본문).
법률 / 민사
20.08.03
0
0

민사소송 이자시점이 궁금합니다(수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원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2월 경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미이행해야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해지에 관한 시점이 다소 불명확하여 위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재판장님이 해지시점을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