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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물주가 다짜고짜 계약위반이라면서 가게를 비우라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 전대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는 계약해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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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뒤, 어릴 때의 아동학대로 부모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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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시 주변 거주민보상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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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치마 길이를 자로 재고 머리를 강제로 자르라고 합니다. 인권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강제의 경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하시면서 신고자보호절차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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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모욕적인 글을 남긴 게시글들을 고소하려 했는데 게시자가 삭제했습니다.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캡쳐한 내용으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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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상품이라고 홍보해서 구매했는데, 더 싸게 파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차액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홍보방식이 최저가가 아니면 이를 환불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방식이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최저가 보장"이라고만 표시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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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수술 했는데 임신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보상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임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불임수술 후에 임신이 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또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로 인한 위자료 상당액이 인정되지 양육비까지 배상해주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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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에 청소년이 가면 업주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인모텔 방식으로 영업할 경우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설비나 종업원을 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 규정이 없어 업주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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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신고로 경찰서에 온 부모, 경찰이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직무유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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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먹던 음식을 먹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김밥으로 인하여 장염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식중독 의심 신고 하시고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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