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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혼 이혼(사실혼 해소)은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거하면서 부부처럼 지냈다는 내용에 관한 자료(전입신고를 같은 곳에 했다거나 지인들이 부부로 알고 있을정도 였다는 등)을 구비하시어 증명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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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유충, 등 공공 시설의 관리 책임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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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면 신고자 신원을 꼭 밝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서 경찰에 신원보호에 대하여 한번더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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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되팔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중고나라에서 구매한 물건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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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판정을 받은 할머니의 유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치매상태에서 작성한 유서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으나, 유서의 내용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상속인에 의하여 유서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에 대한 반박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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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묵은 뒤 피부병이 났습니다. 보상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 진단서 자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펜션 측에 보상요구를 위하여는 위 피부병이 펜션의 침대시트와 이불의 불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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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시누이가 명품백을 훔쳐갔습니다. 절도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시누이와 올케 사이로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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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창문을 개조했는데, 기존것과 다르다고 보증금에서 까일 수 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경된 인테리어가 단순히 개량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선호에 따라 개조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인테리어 변경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사전에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는 부분은 불리한 사유입니다.다만, 창문이 낡아 이를 개량하기 위한 점이라는 부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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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는데,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등으로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럼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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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건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시면 이에 대하여는 판사님이 판결문을 통해 판단해주실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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